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령을 선포 하였나?

계엄령이란?

계엄령(戒嚴令)은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예를들어 전시나 내란, 대규모 폭동, 대테러 상황 등 국가의 안보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려집니다. 만약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경찰력의 역할을 대신하며, 일반적인 법률이 일부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 통치: 군이 경찰 활동을 대신하고,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나 지역을 군대가 관리합니다.
2. 법률 제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행 금지, 검열, 신문 및 방송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법권 제한: 민간 법원 대신 군사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국가 안전과 관련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4. 공공 질서 유지: 일반적으로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포되어야 하며, 과도한 군사적 개입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발효되었고, 이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동반한 결과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BBC에서 보는 윤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

1. 지난 4월 야당의 총선 승리이후 '레임덕' 상태
2. 윤 정부 법안 통과가 어렵고, 야당 법안은 거부만 가능
3. 부패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 하락
4. 야당의 정부 예산 대폭 삭감 -> 거부 불가
5. 주요 손발 탄핵 -> 내각 구성원 및 감사원장 등 탄핵
 

abc NEWS에서 보는 이유

1. 주요 인사 탄핵
2. 입법 조작
3. 예산 조작 -> 주요 예산 삭감
 

CNN 에서 보는 윤석열 대통령

보수적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윤석열은  2022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는 경쟁자인 이 후보보다 1%p도 안 되는 차이로 앞서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윤은 검사로 27년을 보낸 후 정계에 새로 입문한 사람입니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 취임한 이후, 그는 북한의 영구적 위협부터 한국의 주요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 출산율 급락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는 대화와 평화적 화해를 선호했던 전임자인 문 대통령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복종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신 윤은 한국의 군대를 증강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울에 대한 공세적 발사의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내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마찰을 빚으며 정계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민주당은 장관들을 거듭해서 탄핵하고 정부의 재정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련의 스캔들과 논란으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그의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시간 치솟은 원달러 환율
 
 
 
 
 

참고자료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75w6rn5kw0o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 BBC News 코리아

https://edition.cnn.com/2024/12/03/asia/south-korea-martial-law-intl/index.html

South Korea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CNN